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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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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연서로 발의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관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1. 위원회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3. 제안설명
4. 검토보고
5. 질의답변
6. 찬반토론
7. 축조심사
8.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9. 의결(표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요건 확인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예산안 : 3일 이내
2. 조례안 : 5일 이내
3.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이내에 이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1. 제의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 대법원 제소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 제소
공포통지서접수 (의회)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