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아든 원아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복지가 잘 되려면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애초 출발점에서 국공립과 사립이 다름은 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차이가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교육적 뜻이 있어 사립 유치원이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국공립 나름의 이점으로 운영이 되어 온 반면 사립은 사립 나름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다르게 성장해온 두 기관은, 어면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과 차이를 세밀히 고려하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국공립은 기존의 지원이 많다는 주장은 두 기관의 출발점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두 곳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한쪽에만 편중된 예산지원은 교육구성원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쪽의 소멸화를 방치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공평한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