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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경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이충헌
날짜 :
2024-05-12

저는 만5, 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답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사립유치원에서 나눠준 서명부 안내장(사진첨부)을 보고 의아한 부분이 있어 알아본 결과

모든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에 나라에서 주는 유아학비 5만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왜 이런 허위사실이 명시된 서명부를 보냈는지 궁금해서 문의 했더니 무상교육비 관련 내용인 것 같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왜 무상교육비를 5만원 주지 않는지를 알아봤더니 유아학비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고 무상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인데 무상교육비의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올라가면 교육청 예산에서 그만큼 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정한 무상교육비는 165,000원이고 5세난 나라에서 5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3~4세는 165,000, 5세는 115,000원인데 이런 안내장을 보내 학부모들을 앞세워 사립유치원에서만 5만원을 더 받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을 합하면 똑같이 165,000원인데, 왜 사립유치원은 5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론 사립유치원에서만 215,000원을 지원받으려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더 해주는 역차별 아닌가요?

 

나라에서 주는 5만원으로 인해 전북도민의 세금을 더 절약해서 다른 곳으로 재편성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핑계로 돈을 더 요구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쓰여진다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요?

 

작년에 한 사립유치원에서 부당하게 돈을 학부모에게 더 걷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옆의 학부모들이 분노했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인해 교육청에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사립유치원의 밀실 운영으로 인해 투명하고 명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주고 유치원에서 다시 교육청 고위 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 교육청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도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세금은 눈먼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죠. 이번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5만원을 더 주려는 근거와 명분이 무엇인지 그 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