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1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을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개정하여 용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로연장하여 개정(안 제3조)

 나. 기금조성 재원을 적합한 예산과목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개정(안 제4조)

 다. 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례명 및 조항 개정(안 제7조)

 라.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안 제11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