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9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협조사항 등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여 노동복지 증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개정

    하고, ‘사업주’, ‘산업안전지킴이’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

❍ 지원대상 조문 제목을 ‘적용대상’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대상을 전북특별

    자치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개정(안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유관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항목 신설(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 항목을 신설(안 제6조)

❍ ‘산업안전지킴이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0조)

❍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과 조례의 적확성을 반영하여 조문제목 및 조문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