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빈집 관련 조례가 3개(「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

    치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본 조례)로 분산되어 있어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빈집정비활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었

    으나, 추가로 농어촌정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등도 추가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및

    근거법령을 확대하여 시ㆍ군 전체에 빈집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빈집,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던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의2～제5조의3, 안 제5조의6)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5조의4～제5조의5, 안 제5조의7)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