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공익수당 문제점 해결 요청

1. 있는자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무관심하는 정책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도통동 내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로만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통동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파트에 살기에 농촌지역 1,000㎥ 이상 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농민에게 주어야 할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통동에 살아도 몇억 이상 가는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취급당하고 있고, 같은 남원시 외곽 지역 동에 몇억씩 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있다.

2. 관공서도 문제를 알면서도 전전긍긍

이러한 문제를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이러한 문의를 많은 주민에게 받았고,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전북 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냈으나 반려받았다고 한다.

3. 전북자치도를 떠나야 하는가? 있어야 하는가?

꼭 받고 싶으면 남원시 외곽이나 타 군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해야만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다.

외곽에 몇억씩 가는 아파트에 살면서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시내의 임대아파트에서 월세 꼬박꼬박 주면서 사는 사람이 시외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도시지역에 산다는 정책적 오류로 인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4. 풍선효과는 인구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농민수당은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에 일환이라고 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아서 과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가. 어디에 살든 같은 평등하면서 세세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남원지역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면 단위의 집은 농기구 보관 및 농사용 집으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농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시내로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농촌 혜택을 보기 위함이다.

5.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파악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 누구는 잘살면서도 혜택을 보고 누구는 셋방 살면서도 도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도시지역에 살아도 주거환경 즉, 전, 월세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6. 풀뿌리 민주주의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구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선택하여 보낼 때는 우리가 말 못 하는 각종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책 세세한 정책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좋은 답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