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북 도내 사립유치원에게만 무상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파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선심성 퍼주기식의 예산지급은 유아교육의 파행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립유치원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2023 유아모집 시 사립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야기하였고 이 결과 많은 공립유치원들의 유아모집 미달사태를 속출하며, 존립 위기에 처한 공립병설유치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운영자가 투자한 만큼 이윤을 창출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세만 교육비가 지원된다면 학부모들을 혹하게 하는 특별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늘리게 되고 결국 유치원 교육비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여러 예산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실제적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무조건 주기보다 예산이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 지원되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에 앞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에듀파인을 이용한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일부 원장들의 주머니 채우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지닌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어학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연계운영하는 사업화되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실제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모른채 유아당 지원되는 예산 지원의 양만을 가지고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공립유치원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원리로만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하며, 이윤 창출의 수단이 아닌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게만 편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고, 모든 유아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더불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도 똑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인근 대적 지역에서는 공립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의회 또한 전라북도의 모든 유아들에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