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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작성자 :
최은심
날짜 :
2022-12-02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전라북도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께!!

저는 요즘 회자되는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 이야기를 이 게시판을 들어와서 자세히 알았네요.

이 글들을 읽으면서 머니머니해도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사재로 지원하는것이라서 도민의 의견 한번 묻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이 로또를 맞은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 교육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특별히 하사금이라도 내리신것인지,,,

왜이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우리나라는 공정과 자유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허공의 메아리처럼 의미 없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음을 메스컴을 통해 알고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어린아이들의 교육비 지원마저도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세무관련일을 하는 일반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면서도 교육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겨우 연말정산 시 원장이나 교사들의 갑근세 정도 내는 것이죠?

왜 세금을 안 낼까요? 위원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이 지은 건물이라고, 개인의 재산이라고요? 그렇다면 개인의 재산이니 즉 개인의 사업이니 일반 사업자들처럼 열심히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다 자기 재산 출연해서 사업하시고 재투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전라북도청에서 지원금 주시나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일반 사업자인데 지원을 기존에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러면 투명한 회계처리가 전제되어야합니다.

위원님들!!

사람을 믿으세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나빠서라기보다 돈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많은사람들 중 인성이 좋은 분은 절세를, 그렇지 않은 분은 탈세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탈세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오래전에 복지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이 인터뷰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앞에 내가 손대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돈이 보이는데 자신을 지켜내기 힘들다”는 말요

사립유치원 원장님의 인성을 믿고 그 많은 돈을 지원하신다구요? ㅎㅎㅎㅎ

그 돈의 대부분은 원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갈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학부모들을 현혹되게 뭘 조금 주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돈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돈을 사용하는지 감독을 하셔야죠

그것이 위원님들을 뽑아 준 유권자들이, 지금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법인화시키십시오,

그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사립유치원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인가요? 일반인인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아 다음 선거때는 잘 보고 선거에 임해야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새겨보네요

부디 한 집단의 대변인처럼 비쳐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모든 아이가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이지 않을까요?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