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전라북도의 전체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북의 전체가 평등하고 갈등 없이 행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위반하는 예산 집행을 12월 9일에 처리 하려고 합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교육감과 특정 단체 및 사인의 입맛에만 맞추어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이 밀어 붙이고
있는 사립 유치원 예산 추가 지원에 대해 말 하고자 합니다.

2022냔도 공립 유치원에 유아 1인 당 지원 된 금액은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포함 15만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사립 유치원은 유아 1인 당 35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학부모가 매달 사립 유치원에 내는 학비의 평균이 106,860원 이였습니다.

취지는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을 맞춘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통해 
교육감이 13만 5천원을 지원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한 뒤, 점차적으로 19만 1천원까지 올렸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확답 및 안내도 없이 추가로 19만 1천원을 지원받으려 도교육청에 
유아 학비 지원의 증액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의 평균 금액인 106,860원과 내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 한다고 하면 처음의 13만 5천원을 
공, 사립 유치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도교육청 예산 요구에 맞춰 사립 유치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은 도교육청 및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예산 집행 내역을 밝힐 의무 및 책임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부모 및 유아에게 돌아가는 돈 보다 원장 및 운영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 사적으로 돈을 유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의 예산 지원이 일방적으로 수용된다면 공립 유치원 유아는 1분기당 1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당 54만 1천원을 지원 받게 되어 약 2.8배의 지원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 및 학부모에게는 예산의 불공정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역 차별 및 공립 유치원 기피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3년도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기존에 사용 되었던 예산들을 사립 유치원의 이익만을 위해 26,257,152천원
(대략 262억원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이전하여 충당하려고 합니다.

전북 도민 무두가 평등한 행복한 방법으로 도교육청 예산 지원이 사립 유치원에만 국한 되지 않고 공, 사립 유치원에게 공정하게
13만 5천원씩 지원할 경우 29,906,820천원(대략 299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47억의 추가 예산을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및 단체의 갈등 없이 원할하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예산을 집행 하실 때 도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시고 고민하여 예산 집행이 누구나 납득 가능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