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자질

임실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천만 원 이상의 공사부분 수의계약 7,400여 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공공성이 의심되는 특혜성사업과 쪼개기 분리계약과 부적절한 공법적용 등의 사례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30여 건을 임실군의회의 열린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임실군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업들이 혹시 의원재량사업들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그러나 오늘 게시하는

사업의 토지주는 임실군의회 5, 6, 7대 문○○(2006.07.01.~2018.06.30.)의원과 동명인데 과연

의장을 했던 의원인지는 임실군의회가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만약 의혹의 당사자가 현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선배님이라면 임실군의회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군민들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임실군은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에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주가 임실군의회의 전 의원이라면 시공사대표 남편의 형이고, 태양광발전소개발이 신청된 부지에 임실군이 농수로 정비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임실군감사실은 “배수로 미정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토사유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정도의 조건에 저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임실군 전역에 수백 건의 대상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혜사업 아닙니까?

□ 망전리 29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5.02.09.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 글 게시

 게시글 링크 ☞ 임실군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69. 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21】

2. 2025.02.10.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1-0274144)

                      임실군으로 이관

3. 2025.02.27. 임실군의 1AA-2501-0274144에 대한 이상 없다는 변명의 답변

4. 2025.02.28.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917233)

5. 2025.03.07.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025-0443 외 국민신문고 28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완료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귀하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2025.04.28.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52일이 지났다.

□ 망전리 29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3.11.14. 임실읍 망전리 농수로 정비사업 계약 집행(안전관리과재배정)    ￦19,448,000원(변경 21,749,000)  (주)도성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개발행위 대상부지 내에 임실군이 집행하는 사업은 개발행위자의 절대적 이익이 되거나

      개발행위 시 지장이 있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개발행위 시 배수 및 재해발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이러한 사실은 몰랐다?

나. 토지주는 시공사대표 남편의 형과 동명이다.

     가족관계가 맞다면 특혜 아닐까요?

다. 임실군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중 특정업체들은 유독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가 빈번합니다.

     매우 우연일까요?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가. 왜 그럴까요?

 나. 의회는 행정감시의 역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2.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언제쯤 감사에 착수하시렵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는 꼭 공개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