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원재량사업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니라면 30년 넘게 관급공사만 해왔던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게시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임실군의 수의계약을 보면 의원재량사업이

아니라는 전제를 대입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청웅면 남산리 867-1번지” 일원에 두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고, 이게

의원재량사업이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남산리 867-1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5.01.09.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 글 게시

                                 임실군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56. 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9】

2. 2025.01.13.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1-0370210), 임실군으로 이관

3. 2025.02.06. 임실군의 1AA-2501-0370210에 대한 이상 없다는 변명의 답변

4. 2025.02.1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332100)

                      해당민원의 처리기한은 1차 2025.02.20.로 통보받음, 2차 2025.03.04.

                      최종처리기한 2025.03.24.로 변경

5. 2025.04.22. 현재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

□ 남산리 867-1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3-09-14 청웅 남산리 재해예방사업 ￦29,480,000원 (유)백련건설 남산리867-1

 2. 2024-04-01 청웅면 남산리 석축 정비공사 ￦39,121,000원 (유)백련건설 석두리700-4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동일장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1은 재해예방사업이고, 사업 2는 석축 정비사업이다.

    과연 이 사업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한 쪼개기 분리발주 아닌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임실군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 토지주로부터 사업 민원을 접수한 의원은 이후 이 사업의 기획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또한 그러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였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의 두 사업이 해당 의원의 재량사업은 아니었나?

 다. 토지주의 지속적인 조경수식재, 굴취행위로 표면침식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비탈기슭에

    석축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현재 상황에 적합한 공법선정이었나?

 라. 사업 2는 202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터파기하던 중 다시 되메우기하고 계약금액을 하반기에

    다른 장소 두 곳으로 분산하여 소화했는데, 이러한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마. 시공사는 첨부자료와 같이 2024년 막대한 금액의 수의계약특혜(도급금액 및 설계변경)를 받았는데,

     이토록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와 과연 시공의 품질확보는 적합한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사는 2024년에 사주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허가를 신청했으며 해당 토지주변에

   1억 5천만 원의 수의계약(50,000,000원 × 3건)을 도급 집행하여 태양광발전소개발에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

     (추후 게시 예정)

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공사는 여러 의원들의 재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가. 지역사회 기득권 카르텔에 동화된 것은 아닌가?

 나. 위 사업들의 기획과 집행에 당연한 문제점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게시해도 임실군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왜 그럴까요?

 가. 2025.02.1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332100)접수 이후 70일 이상 지났습니다.

 나. 감사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로부터 사업의뢰 받은 의원이 사업부서에 사업을 요청했을 테니 쉽게 찾은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기안, 집행한 집행부의 문제점 파악과

    설령 사업을 집행한다 해도 사면침식을 방지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한 문제의 판단과

    사업 2의 위치이동 사유가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의 판단이 뭐가 어렵습니까?

    대표적인 졸속사업,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가.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재량사업을 하십니까?

 나. 임실군 도의원의 재량사업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저잣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매우 민망합니다.

다.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개적인 청문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문제가 인정된다면 해당 의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