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시 반드시 비밀글 설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 등 민원 접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 목 :1, 신축,증축,이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냉난방기 개선사업등 환경개선등 학교에
- 작성자 :
- 이○○
- 날짜 :
- 2025-04-09
제 목 :1, 신축,증축,이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냉난방기 개선사업등 환경개선등 학교에 교육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사용은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 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를 하는 예산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및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임으로 1급 발암 물질 을 양성(생성)하는 공사용 자재 즉 시설 에산 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을 하여 학교보건법」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보건예산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을 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즉시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미세먼지 대책 촉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교육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학교보건법」 및 관련 환경기준 등에 따라 유해성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 전·후에도 실내 공기질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공기순환기 필터는 KS B 6141 등 관련 산업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사용 및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유지보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또한, 교육청 예산은 정책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비, 보건관련 예산 등으로 구분되어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239-364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4-09
- 업무 담당 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