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5세 기준 한 교실에 25명이 들어가는 것은 과밀학급입니다.
한반에 모여있는 콩나물 시루같은 유아들을 상상해보십시오.
교사 한명당 유아의 비율이 1:25 과연 적절한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도 20명 이하입니다.
유아들의 교육적 기회를 제한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교사 1인당 유아수가 많다보니 개별 지도와 정서적 지원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결국 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학습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아 발달을 고려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최소 국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춘 적정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20명 이하, 사립유치원 5세 교실 25명은 학급권 침해입니다." 외 2건에 대한 일괄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감축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각도의 협의 과정을 통해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단일반 기준 3세 16명, 4세 20명, 5세 23명*, 혼합반 기준 3‧4세 18명, 4‧5세 22명**, 3‧4‧5세 18명으로 변경하고,
* 5세반(단일반) (‘24년) 25명 → (‘25년) 23명, △2명
** 4·5세(혼합반) (‘24년) 24명 → (‘25년) 22명, △2명
○ 사립유치원 단일반 6명(연령별 각 2명*3학급) 추가 모집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현재 3세아가 졸업하는 2026학년도까지 5세반(단일반)은 2년간 감축을 유예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향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인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전북교육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담당(063-239-356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