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사 대 유아 간의 비율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안전의 질도 결정합니다.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1순위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유아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숨막히는 교실,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외 2건에 대한 일괄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감축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각도의 협의 과정을 통해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단일반 기준 3세 16명, 4세 20명, 5세 23명*, 혼합반 기준 3‧4세 18명, 4‧5세 22명**, 3‧4‧5세 18명으로 변경하고,
* 5세반(단일반) (‘24년) 25명 → (‘25년) 23명, △2명
** 4·5세(혼합반) (‘24년) 24명 → (‘25년) 22명, △2명
○ 사립유치원 단일반 6명(연령별 각 2명*3학급) 추가 모집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현재 3세아가 졸업하는 2026학년도까지 5세반(단일반)은 2년간 감축을 유예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향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인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전북교육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담당(063-239-356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