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폐지에 전국 농어민들이 폐지를 반대하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농업은 예컨대 광산과 같은 1차산업에 속해도 다르다. 자연상태를 이용한 점에서는 같아도 광업은 단순생산인 데 비해 농업은 생명공학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농업도 2차·3차산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농업의 가공 및 유통화 진흥에 1차산업 요소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생명공학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2차·3차산업 진흥이 다른 보세가공처럼 수입원자재, 즉 외국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것이 아닌 게 마땅하다면, 한국농업의 1차산업이 지닌 주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2차·3차산업을 위해 더욱 요구되는 것이 1차산업의 첨단 과학화인 것이다. 농업문제는 국가 과제다. 농업의 산업 비율이 정보산업·제조업·자동차공업 기타 등에 비해 아무리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해도, 국민생활의 먹거리를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산업이다. 나아가 가공 및 유통화 등 2차·3차산업의 발달로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한국적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농업에 자급형 농민은 감소된다. 기업형 농업인이 주축이 돼야 한다. 외국의 농업에 비해 제한된 농지에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영농 각 분야마다의 신기술 보급이 절실하다. 농업의 과학화가 긴요하다. 생명공학은 어느 분야 못지않게, 아니 더 발빠르게 발전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선도하는 국가기관이다. 농업기술 개발과 지도업무를 이원화하는 이명박 차기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인식이 잘못된 출발로 생각된다. 우선 기술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기관 설립이 현 농진청의 연구기능과 다른게 뭔지 의아스럽다. 이만이 아니다. 지도업무를 농림부 관료가 따로 맡는 것은 보급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 농림부가 외곽기관인 출연연구원의 개발 기술을 어떻게 무슨 수로 농업인에게 보급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안 된다. 농촌진흥법을 없애고 대체 입법을 한다고 해도, 지방기관에서의 업무 효율은 연구·보급의 농진청 단일화 체계보다 떨어진다. 이원화는 한 몸에 붙지 않은 손과 발이 따로 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굳이 조직을 이원화해가며 별도의 정부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실용주의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뭣보다 농업인 중심의 입장에서 보아 더욱 그렇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에게 득이 된다면 농진청을 열번 없앤다고 해도 옳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불편하고 부담이 가는 것은 예컨대 국가가 기술료 없이 제공하는 종자 등 모든 기술분야에 기술료가 발생된다. 기술보급에 문제가 많은 가운데, 보급이 된다 해도 이렇다. 로열티 문제도 생긴다. ‘제스프리 골드’키위의 경우, 100㏊에서 4천500t을 생산하면 생산액의 20%가량인 연간 35억원의 로열티가 발생한다. 절감돼야 할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것은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물가 오름의 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선진 농업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한다. 미국의 농무성 산하 농업연구청은 기술연구 및 보급을 하는 게 농진청과 흡사하다. 영국은 환경식품농촌개발부 관할 7개 책임운영기관, 과학기술청 산하 8개 연구기관이 국가기관이다. 독일 역시 농업기술연구소 등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다르다. 국가연구기관이던 것을 독립법인으로 전환시켜 운영한 것이 지난 2001년이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이 일본농업에 기여가 미흡한 실패 사례로 꼽혀 국가기관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차기 정부의 농진청 폐지안이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란 게 바로 그같은 반관 반민의 법인이기 때문이다. 농업 문젠 국가가 직접 맡아야 한다. 기술연구 기능도, 기술보급 기능도 국가가 이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농촌진흥청에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하는 덴 동의한다. 그러나 폐지는 재고가 요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 개편에서는 농진청 폐지를 다루지 않고 다음국회로 넘겼다고 하니 그나마도 다행이다. 한국농업의 2차·3차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농진청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