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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폐지정책에 '농민'은 없다
작성자 :
김연근
날짜 :
2008-02-15
시간이 갈수록,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국회에 가 있는 분들이야 실감하지 못했겠지만 설 연휴 농민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농촌진흥청 문제였다. 잘했든 못했든,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던 기관이 농촌진흥청이었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농민들과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각기 농촌진흥청 문제를 정치이슈로 삼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은 웬지 모르게 허전하고 서운하다. 국회에 올라간 정부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문제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쟁점이라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를 쟁점으로 삼은 일부 정치인들 역시 뭔가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보다는 체면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마저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농촌진흥청 폐지가 왜 문제이며, 그것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업정책의 후퇴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더 나은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농촌진흥청 문제를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농촌진흥청 문제의 본질은 농업문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농업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이다. 즉 위기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운 한국의 농업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농촌진흥청 폐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적어도 그동안 정부와 농민들과 모든 농민단체들이 같이 고민해온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바로 그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데 있다. 인수위원회가 농진청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자.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폐지가 아니라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 둘째, 정부는 이 출연연구기관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고유목적에 매진하게 할 것이다. 셋째,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방공무원의 신분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인수위가 농촌진흥청 페지를 공언하면서 내놓은 이 세 가지 방침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빠져있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한미 FTA 체결 등 대외개방 추세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와야 R&D가 살고 R&D가 살아야 한국농업의 활로가 열린다는 도식이다. 이 문제의식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 바로 ‘농민’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은 간데없고 농촌진흥청의 국제경쟁력만 남은 셈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농민도 수입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농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체념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 농민들이 정말 서운함을 느낄 때 어떤 정부든 뿌리를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가슴에 못 박지 않았으면 한다. 비록 6% 안팎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농업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무슨 의미인지 이명박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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