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가정의 형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때..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의원 항상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며 이 시기 동안 우리는 가족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가족 구성원들만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최근 가족 형태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가족 내의 문제 또한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과거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시각은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로서 그 구성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그 책임 또한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다. 즉, 가족의 문제는 개별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가족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금기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가족 스스로도 가족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문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부양, 심리․정서적 의존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 중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연결 되어 고통 받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은 결국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비정상적 가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가족들과는 다르게 구조적 특성과 가족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 역기능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을 더 이상 사적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 해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이제는 공적인 부분과 공존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보다 거시적인 방법에 의해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헌신만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처방은 결국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문제해결의 근본이 될 수 없으며 가족 해체와 어려움을 가중 시켜 결국 사회문제의 커다란 축이 될 것이다. 가족 스스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욕구 해결에 대한 복지의 기능은 사회가 분화되고 변화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스스로의 문제 해결능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의 사회적 속성 때문에 국가적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가족문제의 개입에 있어서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 핵심은 가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족에 대한 인식도 사적 단위로서의 구조가 아닌 이 사회의 공적 단위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국가 제도가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때 인 것이다. 요보호 대상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가 인지해야 하며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치료는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대책에 대한 개입과 균형을 맞추어 예방적 대책마련도 강화되어야 하며 소극적 국가개입보다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한 각종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 된다면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