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내부문건이 유출된 데 이어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한 국토해양부의 내부 검토보고서가 흘러나오면서 지방이 한때 심한 요동을 쳤다. 혁신도시가 문제점이 많으니 계획 자체를 취소하던가 축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4.9 총선에선 감춰졌던 대형 이슈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게 한 사건이다. 여당이 국회의원 과반의석을 수도권에서 이끌어냈으니, 정부가 ‘수도권 프렌들리’를 밀어 붙일만 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단‘보완추진’방침을 밝혔지만 지방은 여전히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간지들이 이번 사안을 보는 논조또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동일한 목소리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수도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경지지사 같은 분은 대놓고‘대수도권론’을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 바탕엔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수도권의 자원과 인적 역량을 총동원, 수도권 이익에만 충실하려는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게 지방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데있다면 불행한 일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 집중 폐해를 막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 핵심 의제다.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기도 하다.여야 합의에 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 법적인 근거도 확보했다. 사실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만의 독점브랜드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에 대한 국토정책을 견지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비단 이번 사안은 겉으로는 혁신도시건설에 국한되는 문제인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 축소와 얽힌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의 정책 기조를보면 규제와 균형 중심의 국토정책을 규 제완화.경쟁체제로 재편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혁신도시를 폐기하고‘5+2광역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구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함정’이 있다. 그렇지않아도 수도권이 인적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밖의 비수도권과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구도를 설정한 그 자체부터가 모순이다. 정부는 공장총량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법 등 그간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던 법령을 연말까지 손질하겠다고 한다. 개별기업 숙원사업도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어서 수도권의 난개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그럴 경우 현재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마저 서울로 유턴하는 상황이 가시화될 게 뻔하다.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대 기업들은 지방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정부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태는 지방은 공동화되는 반면수도권은 공장위주의 산업으로 비대해지면서 결국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게 될국면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한 게임을 하자면 우선 지방부터 어느 정도 살린 후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늦지 않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서 무얼 기대할 것인가. 그럴수록 국정 불신을 증폭시킬 따름이다. 예측 가능한 국정을 펼쳐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대못은 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새로운 대못을 박아 지방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수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