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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일회성 대응 안된다

작성자 :
김호서
날짜 :
2008-07-28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대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시민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일본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일장기를 불태우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을 반복한다. 금년에는 촛불을 들고 나서는 새로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 약간 바뀌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어김없이 신문은 독도 특집을 싣고, 텔레비전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고매한 말씀으로 일본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쯤 되면 독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고도 남을 법하다. 그런데 그렇치가 않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독도 문제가 시끄러웠느냐는 듯이 새카맣게 잊어버린다. 말하자면 냄비 근성이 유감없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 측에서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조용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한국이 떠든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로드 맵에 따라 독도 문제를 끌고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2005년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을 때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온 국가가 일본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진동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등 소란을 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때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만은 달라지기를 바란다.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이어야 한다. 땜질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정부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만은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끈질긴 대응이 가능할 것도 같아 기대를 해본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대안이 제시되다 보니, 의아한 것도 한둘이 아니다. 무슨 생태 주권이란 것을 들고 나와 독도 개발을 운위하고 있어, 이것이 일본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의 일만 해도 그렇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해양과학기지도 이미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상에 50평 규모의 2층 철골구조물로 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 보고했고 2001년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일본을 의식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독도 근해에 매장돼 있다는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도 이미 10년 전에 나온 것이고, 독도 관련 전문 부서 설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과거의 이 같은 안이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독도에 관한 한 '한일 신시대'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 의미 없음을 수십년 동안 몸소 보여줬고 지금 그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망언 망동에 따른 일회적 대응이 아니라 국가 장래적인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봐야 한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범국가적인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국제 홍보·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개발 방안 등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우리 땅이니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 논리로 대응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사이에 일본이 해놓은 로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냉정하게 성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대외적인 홍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알리자는 것이다. 섬나라이면서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한국, 남쪽으로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는 것도 홍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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