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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갈 길이 먼 문화 민주주의
작성자 :
배승철
날짜 :
2008-05-21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문화정책의 목적을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의 발전, 지역문화의 발전, 국가경쟁력의 제고, 국민의 창의성 증대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 중에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복지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가치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화권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역대정부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문화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문화시설의 확충과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도민들은 아직까지 당국의 노력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사업으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와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같은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시설 및 공간이 해마다 확충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민의 약 12.1%만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무려 46.8%의 도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은 문화시설이 지역주민의 필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며 시설 수가 부족한데다가 접근성마저도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조성되는 문화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공연의 횟수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수준 높은 작품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 다지기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문화향수권의 확대를 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마음에 드는 문화행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도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들로는 경제적인 부담, 시간부족, 정보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된다. 문화향수권의 확대는 전라북도 문화정책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써 시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경제적 수단화 할 때 표출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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