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새 정부 들어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특히 혁신도시는 자족기능이 떨어진다고 언급한 이후 정부의 ‘혁신도시 원점 재검토’ 입장이 전해지면서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먼저 토지공사 이전을 필두로 2010년부터 혁신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전북의 경우 더 심각하다. 이전 예정기업인 토공과 주공이 공기업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통합 움직임까지 감지되어 자칫하면 토공이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소문에 따라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지방행을 포기하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다. 과거 정부는 수 십년 동안 불균형발전전략을 취해왔다. 영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애당초 지역별 고른 성장과 성장 과실의 계층별 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혜와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불균형성장전략의 반성으로 나온 균형발전전략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라는 소극적 공간재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고 내재적 발전전략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혁신역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유럽도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해왔다. 영국은 1997년 토니블레어정부 출범이후 ‘지역 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장 바람직하며,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고용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정책의 목표를 경제활동의 재배치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게 된다. 지역정책은 국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지역의 고유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경제와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낙후지역으로의 투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발전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육성전략으로서 혁신도시와 유치전략으로서 새만금이 그것이다. 혁신도시가 좌초위기에 빠진 것과 달리 새만금은 새만금특별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순풍에 돛단배처럼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 구호에 가려 전북은 혁신도시를 놓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발전전략 일환으로 선도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카지노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왜 라스베가스와 두바이를 꿈꾸는가 궁금하다. 도박과 환락의 도시, 자본주의 소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나는 정선카지노가 위치한 태백이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치 않는다. 왜 낡은 철강도시에서 구겐하임미술관 하나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스페인의 빌바오와 일본의 구마모토를 따르면 안되는가. 새만금은 철저히 점에서 선으로 다시 면으로 발전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부안과 군산, 고군산 세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벌써 면에 대한 개발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조급증의 발로 아닐까? 나는 혁신도시와 새만금 중 우선 하나를 선택하라면 혁신도시를 택하겠다. 그것은 외형적 성장전략 대신 내재적 발전전략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의 차이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