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축소 및 재검토 논란 때문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는 집단적으로 새 정부 지역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해 왔다.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시책 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등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역 죽이기’를 위한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이전을 결정했던 기업들은 이전을 미루고 있고, 일부 지방 입지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의 유턴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분권의 추진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에 편중된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집권적 국가 발전전략을 채택하면서 수도권의 과대한 집중과 혼잡,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현재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력이 높은 젊은 인구의 외부 유출로 자족적 인구 성장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최근 활발한 기업유치 및 산업 활동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이미 전국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방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경솔하게 제기되어 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기반이 없는 반분권적이고 반균형적인 정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의 불안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일부 중앙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논란의 진위와 배경을 소상히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소통 부재가 정책불신과 불안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단순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지역에 쌓인 정부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책 혼선으로 지역 경제는 이미 심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도 높게 쌓였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실용성이 있는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조직체계의 혼선이 초래됐다. 구체적인 시책 추진의 총괄 담당조직과 기구가 불분명해지면서 지방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됐다. 반분권적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과 반균형적 수도권 집중화 정책과 같은 지난시대의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개방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