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1만1천776명을 줄여 인건비 총액을 최대 1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내놓은바 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전체 공무원의 6.4%인 106명을 감축해야 한다. 공직사회 철밥 통이라는 통념이 깨지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큰 정부의 가장 큰 폐해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큰 정부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지방 공직사회의 저항을 이겨내고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공무원 감축계획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수는 지난해 말 현재 38만2천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3만4천335명이나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인구가 감소한 15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9곳이 공무원 정원을 오히려 늘렸으니 비효율과 국민 부담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만 하다. 공무원 규제건수만 오히려 늘어나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시킨 게 사실이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지방 공직사회의 당면과제는 체질개선이다. 정부개혁은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선 결코 실현되기 어렵다 . 지방공무원 감축은 규제분야 및 예산낭비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와 이에 따른 인력낭비, 업무의 비효율 등은 하루이틀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조직이 중앙정부보다 철밥통식으로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방정부 조직의 군살빼기는 철밥통을 깬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연초에 울산시에서 시작된 무능·태만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인사개혁에 나서는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국민들의 허리가 휘게 마련이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무능하고 나태한 인력을 퇴출시키는 것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선진국에선 무능하고 쓸모없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공무원 감축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길이다.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 정부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세계 각국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향후 5년간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독일도 2010년까지 공무원을 2.6% 줄인다. 미국·일본도 공조직을 개혁,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모든 선진국의 지상목표다.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규제가 대폭 줄고 민간기업도 활력을 찾아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방만한 공무원 조직이 쓸데없는 규제만 양산한 것을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시민생활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안해도 될 일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지방정부도 공직사회의 군살을 빼 납세자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민들에 해야 할 도리다.각 지자체는 인력감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하지만 인사권을 남용한다거나 하위직만 제물로 삼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