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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정치 콘크리트경제를 넘어서

작성자 :
김성주
날짜 :
2008-06-17
촛불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타오른 촛불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6월항쟁 21주년을 맞은 지난 6월10일 전국에서 타오른 수십만개의 촛불은 지리멸렬한 여의도정치를 뛰어넘어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를 이루어냈다. 이른바 ‘촛불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촛불은 여러 면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고 안도현 시인이 노래한 연탄과 비슷하다. 연탄은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연탄재를 남겨 눈 오는 겨울날 사람들의 발길을 보호하고, 촛불은 간절한 소원을 전하고 촛농을 남겨 끈끈한 접착력을 남긴다. 87년과 달리 시민들은 돌맹이와 화염병 대신 촛불을 들었지만 권력은 여전히 물대포와 곤봉으로 맞섰다. 새로운 촛불정치에 비해 근육질정치는 우격다짐과 밀어붙이기를 특징으로 하고 무력에 의한 해결을 지향한다.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컨테이너방어벽, 물대포, 곤봉, 군화발 진압이 그 상징이다. 나이어린 여학생마저 군화발로 짓밟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촛불정치는 대화와 설득을 특징으로 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행한다. 다수가 광장에 모이지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타도하라’는 구호 대신 '2MB를 포맷하라'는 웃음과 재치가 넘친다. 광화문의 거대한 컨테이너장벽을 '이명박식 소통'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조롱하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호소한다. 근육질정치와 유사한 경제가 있다. 콘크리트 경제가 그것이다. 대운하가 그 대표적 상징이다. 강은 물이 흘러가는 길이다. 인간이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거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감히 강물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는다. 대운하계획은 물길마저도 사람에게 복종시키려 한다. 인간의 오만함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강둑을 시멘트로 발라 인간이 건너는 강으로 만들고자 한다. 파고 막고 뚫고 세우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은 근육을 숭배하고 콘크리트를 추종하는 사회의 특징이다. 사람을 빼놓고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는 결국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시장숭배이념에 빠지게 된다. 거기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은 설 자리가 없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실용이냐는 것이 실종되는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법, 가난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곧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파괴의 정치, 대결의 정치는 쏠림의 경제를 낳게 된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고 다음으로 선진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모두가 말한다. 그런데 선진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겨우 7대 강국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명박정부는 남한은 3만불시대로 가고 북한에게는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그 10분의 1인 3000불 시대를 제안했다. 북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의 빈곤은 빈곤시대의 경험만 남겨 근육질정치와 콘크리트경제가 판을 치게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대립되어 온 사회와 경제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한다. 근육질정치가 판치는 한 실핏줄정치를 실현하려는 촛불은 언제나 활활 타오를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시시때대로 타오르는 촛불이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