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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안전과 선진사회의 조건
작성자 :
김연근
날짜 :
2008-07-30
자식을 길러본 부모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자식의 안전이다. 내 자녀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가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된다. 더구나 사랑하는 자식이 딸일 경우에 부모들은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무서워서 딸자식 낳는 것 자체가 두렵고 겁난다고 하겠는가. 한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은 사회와 조직이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않고 사회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장 기초적인 의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의인들에 대한 보답 등등은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국가적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은 그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인 제도와 규범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다. 물론 한국사회는 이제 적어도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데 걱정을 해야 하는 정도는 벗어난 사회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청소년들을 향한 유혹과 물리적 위협은 더 교묘해지고 위험해진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인터넷 문화의 폭발적인 발전은 청소년들을 성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기는 단순히 자신의 의지와 도덕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세대들이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사회적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발의하여 지난번 전북도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범죄는 사회가 선진화되더라도 교묘하게 남아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통계를 보면 성폭력 발생현황은 1997년 7,120건에서 10년만에 배로 늘어 13,57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28.8%가 청소년이 당한 성폭력 피해로 나타나있다. 전체 범죄 가운데서도 성폭력 범죄는 피해연령이 낮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성폭력 범죄의 특징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대폭 높아질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불행하게도 2000년 7월부터 2006년까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청소년 범죄의 건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또 얼마전 익산 모 중학교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성폭력 사건은 생각하기조차 괴로울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익산에 사는 시민으로서 본인은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반성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른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반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제2장에 담겨진 7개항의 실시계획에 있다. 이 실시계획에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CCTV 보급과 전담교사 확충,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등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통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나눠가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법부의 몫으로 남겨졌던 청소년문제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분담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제는 선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힘이 들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고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도민들이 함께 지키도록 전라북도의 모든 어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적어도 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사회야말로 가장 친기업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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