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올해 들어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고 교육청도 2조를 넘어섰다. 각 시군을 제외하고 전북도 차원에서만 5조가 넘는 돈이 쓰이고 있지만 막상 이것을 실감하는 도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국민들이 낸 각종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워지고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은 어떤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고 결산은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기록이자 다음 예산심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예산의 중요성과 그 소홀함 이처럼 중요한 예산이 정작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심의 때를 앞두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정부의 예산낭비사례와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가하지만 그 다음 해에 개선되었다는 보도는 접해본 적이 없다. 주로 행정부에 쏟아지는 비판은 예산의 맹목적 편성에 대한 것이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허술한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결산을 다룰 때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할 것은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예산투입 후 성과이다. 흔히 정부 돈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으로 먼저 갖다 쓰면 그만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게 유능한 의원이고 그 잣대로 평가를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우리가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관심을 갖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보지 못했다. 아니 때로는 그들조차도 소속 회사나 단체의 이해가 걸린 예산에 대해 청탁하는 처지가 되기도 하니 제대로 다룰 리 없다. 도덕성에 대해 시비는 걸어보지만 도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그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게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만 예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저소득층도 예산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소비하는 술과 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예산을 올바르게 쓰도록 할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예산실명제가 필요하다. 예산수립과정은 치열한 전쟁이다.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므로 각종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들이 예산을 위해 맹렬히 활동하게 된다. 예산은 일단 성립되면 중단하기 어렵다. 일회성 예산이라면 몰라도 지속성 사업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민을 대신해서 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하게 하려면 이 예산을 누가 세웠는지 담당자의 실명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러면 나중을 생각해서 함부로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과거의 품목별예산제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에 머물러 지출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는데 비해 200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성과주의예산에 따른 사업별예산제는 지출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이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따졌지만 성과관리제도하에서는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가 성과목표가 되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경제살리기’ 구호 아래 기업유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실제로 유치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그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핵심이 되게 된다. 또한 예산수립 및 심의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예산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북도 유권자이자 납세자의 예산과장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를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지렛대로 하여 전북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