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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산림 자원가치 극대화 해야
작성자 :
김명수
날짜 :
2008-07-11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며 다만 이용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에 지구의 자연환경은 급속하게 파괴되어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상이변은 지구재난의 서곡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지면적의 1/3정도를 차지하는 산림이다.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역할 뿐 아니라 산림은 휴양의 가치, 문화적 가치, 정신적·종교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심미적 가치, 치유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인간에게 선사하고 있다. 산림이 갖는 이러한 역할로 인해 제대로 된 산림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실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정부가 2007년의 경우 정부예산의 0.60%인 1조 2,039억여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경제림 조성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산림이 갖고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이다. 전북 전체면적의 55.8%인 전북의 산림은 전국 대비 7%인 449,582ha로 7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북의 산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제대로 보존되고 활용되는 것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도에서도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공유림은 원래 사유림경영의 모범이 되고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통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전북의 공유림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육림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숲가꾸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 공유림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림인들은 가장 각광받을 미래의 사업으로 ‘산림휴양 및 녹색관광’을 들고 있지만 사업의 시행이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국의 휴양림운영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소재 휴양림을 방문하는 인원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사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북의 산림면적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에 이르며 산주 1인당 소유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유림 영세산주들은 그동안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영을 애써 회피해 왔으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 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산업인 휴양림을 통해 산림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 산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먼저,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액은 3조 659억원으로 GDP의 0.6%를 차지하는 반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49조 9,510억원으로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임업총생산액 중 단기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농·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181개소에 총 20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산림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여 탄소흡수량 증가, 맑은 물 공급 및 수원함양 증진 등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간 소홀히 했던 산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산림을 ‘보물산’으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전라북도가 실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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