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가며 의견수렴을 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지 3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여당의 동조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100년 전 만들어진 현행 3단계의 행정체제는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과 경제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저효율 문제에 힘이 실려 MB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과 맞물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타당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정책결정은 생태계가 변화하는 모습만큼이나 복잡하고 어지럽다. 무수한 대안들에 대한 검증과정과,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한판의 ‘룰렛’게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방법론만 있을 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여타의 이해관계를 떠나, 현 체제 안에서 광역행정체제 돌입을 위한, 사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분권과 참여’,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협력의 중요성, 시스템으로 담아내야> 광역행정은 ‘협력 또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이론에 기초한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해야 할 사람과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 협상을 하면 된다. 상·하 관계의 명령구조가 아니라, 협의와 네트워크가 기본이 되는 협의적 구조가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미 기업에서 전사적 전략이 성공적인 경영기법으로 검증된 사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분산시키기 위해, 참여적 경영을 유도하고, 구태한 위계질서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한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손잡자, 경쟁상대는 국내가 아니라 세계시장에 있다’라며 경쟁 기업들 간 ‘적과의 동침을 하여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상과 방법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경상남도의 조직개편을 보면 협력의 중요성을 미리 예측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광역행정담당을 신설하여 부울경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요 사업에 관한 협력논의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라북도는 동일 생활권내에 14개 기초자치단체와 1개의 광역자치단체라는 구역으로 나뉘었다. 이 구역은 ‘내 것 과 네 것’이라는 영역과 경계에 대해 뚜렷한 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전라북도 내 갈등사안에서 이 뚜렷한 선이 선명하게 경계되어진 ‘너와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담장과 울타리로는 지식행정이 기초가 되는 지방정부간 경쟁력 싸움에서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정책형성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그만큼 시행착오는 빈번하게 발생된다. 업무담당자의 편견이나 외골수일지 모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단선적인 형태로 확정된 정책은 그만큼 실패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간, 나아가 전라권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예산․인사․법규 정보체계를 공유해서 정책 설계에서 일반 업무 처리까지 co-work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여론 반영 프로세스가 단축되고 이해관계의 조정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울타리를 넘어서 > 전라북도 나아가 전라권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넘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을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광역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공동발의하고 투자를 상호 분담해나가는 것, 이를 위해, 업무제휴를 맺어 실천해나가는 것. 바로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다. 이러한 시도로 시․군간, 광역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전북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전라북도의 역할, 이제는 ‘지원’에 대한 논의구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울타리 밖의 담장을 없애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열린 도정의 의지와 상징을 담아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