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경쟁력이 경제였다면, 내일의 성장축은 인적자원개발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권이 바통터치를 하면서도 전략만 새로이 할 뿐, 인적자원입국에 대한 비전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사회제반 분야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이었다면, MB정부의 새로운 전략은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인 평생학습에 포커스를 맞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 전환을 꾀하자는 의미로 보여 진다. 평생학습 주도권 도지사로 이관 정부는 지난해 말 평생교육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교육청 중심의 정책 패턴을 지자체로 확대시키고, 평생학습에 관한 주도권을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관시켰다. 평생교육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뿐 아니라 고용확대를 위한 재교육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직업교육국을 신설하며, 시·도 자치단체에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주도권을 이관시키면서 정작 예산지원이 없어, 급박하게 추진된 정책임을 읽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예산확보 없이 산하기관만 설립한다면, 기존의 유사한 기관과의 기능중복에 따른 갈등도 초래될 수 있는 일 아닌가. 예산없는 평생교육 드라이브, 아이러니컬하다. 막막해서 그러는 걸까. 지난 6월, 전북도는 조직개편에서 평생교육담당을 없애고 그 기능을 통합시킨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노선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평생교육전략을 펼치는데, 정보력의 부재일까, 대응력의 미흡일까, 정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민들의 고용안정, 평생교육으로 독일의 자연주의 교육이나 스웨덴, 핀란드의 모범적인 평생교육사례의 공통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의 목표를 ‘고용안정’과 ‘생산성 확대’에 두고, 세대간 연결고리를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유한킴벌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4교대근무와 직원 교육시스템 또한 고용안정과 생산성 확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생산성은 국가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서민생활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고통이다. 전북과 같이, 취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궁핍한 도민의 삶은 미래에 대한 더 큰 불안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부의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나온 이상 도민들의 고용을 늘려주고 생산성을 확대시키는 핵심 키워드로 평생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우리 전북에게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평생교육의 시작은 열린 토론에서부터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전북도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 이미, 도내에서 이와 관련한 일부의 의견과 움직임들도 있다. 특히 일각에서 기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대학들의 참여가 거론되는 등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마치 일부 학교와 기관의 세 불리기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의 정책수용에 대한 패턴을 보면 ‘중요한 일’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습관은 결국 시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정작 중요한 ‘가치’를 논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3.0시대, ‘상상과 생각’의 힘을 지닌 개인이 정보력으로 속도전을 펴는 시대이다. 개인을 자원으로 보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국가정책으로 펼칠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은 교육·고용·학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 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평생교육의 ‘가치’가 담긴 핵심키워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전북도·교육청·대학·기업·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세부프로그램에 열린 지혜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