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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발전 위해 ‘새만금’ 논리개발 필요하다
작성자 :
유유순
날짜 :
2008-09-26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치행태였던 붕당정치. 붕당정치는 지배층의 관직 쟁탈전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모습이다. 특히 당쟁과 같은 소수지매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인해 많은 피비린내를 일으켰다. 노론 외척 일당에 의한 세도정치의 시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민란이 빈발했다. 그리고 이는 현대에서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편협한 지역주의와 편 가르기. 이합집산과 핌피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이고, 이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문제다. 지난 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이 지역의 새만금을 녹색성장의 메카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 투자를 피력했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이상으로,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을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비전은 좁게는 우리 지역을, 넓게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새만금에서 찾아내겠다는 희망과 발전의 계획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 지역 발전은 물론 대승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할 다른 도의 질투와 견제가 존재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택, 조기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남의 서남해안특별법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새만금이 발전하면 광양항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자도 내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계획에 있지도 않은 새만금 항이 건설되면 부산과 새만금 사이에서 광양 항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들의 우려가 어린아이들의 투정 같아 보인다. 조선시대에 붕당이 있었다면 지금은 핌피가 존재한다.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가 존재한다. 전북의 발전을 누구보다 도와줬으면 하는 심정적인 지역인 전남이 그렇게 하고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도민들 스스로가 이 지역 발전의 당위성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발전이라는 좌정관천(坐井觀天)식 인식을 벗어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도민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선의 붕당의 폐단은 이기주의에서 시작됐다. 붕당이 가지고 있던 순 기능 중 하나인 논리개발이 우리에게는 악이되고 약이 될 수 있다. 새만금 발전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타 지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기원하고 바란다. 그들의 우려가 새만금 계획에 있어서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아도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세가 약한 우리이기에 넋 놓고 앉아만 았다면 이 지역의 발전은 소원해지고 새만금의 타격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북에 대한 다른 지역의 무관심과 무시, 견제는 단순히 열등의식으로만 느껴서는 안된다. 모든 세상 논리는 상대적이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굳건한 의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 도민 모두가 그리고 전북도청이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다. 지역의 비전이 현실로 이뤄지는 초석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튼튼하게 쌓아져 나가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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