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자연훼손이나 마을공동체 해체 등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개발이 지역에 편익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는커녕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도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이 지역외부의 거대자본으로 추진되었고 정책계획과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에는 기존의 제도를 강화시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제도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적인 방안의 찾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등이 있고 비제도적으로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청회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개정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써 가장 일반적인 주민참여제도에 속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짜여진 계획을 홍보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난 9월 5일 개최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방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단 12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나서 발언하다 보니 핵심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문제를 한 번 제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감이 있다. 미리 배포된 질문서에 의해 진행된 방청객의 질문과 답변 시간도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이루어져 매우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구상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건의 내용을 반영할 경우 구상안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행정과 주민의 관계도 수직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가 그랬듯이 지역개발계획은 대부분의 경우 소수의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만의 참여 아래 충분한 주민의 욕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획 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고 계획의 윤곽이 결정된 뒤에야 주민에게 공개되므로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이나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나 수혜자로 보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지역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주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어떠한 권한을 이전할 것인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주민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권한배분에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