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를 개선하여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말이 경쟁력 강화이지 속내는 수도권 규제완화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이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계획을 내비쳐 왔지만,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합리화’를 누누이 약속하였고, 몇 달 전만해도 대통령께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 지방을 희생시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 ”고 언급한 바 있어 금번 조치는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외치는 마당에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는 단언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수도권 규제 철폐에 가까운 완화조치로 인하여 공장신축과 증설의 증가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자금의 집중을 가져올 것이고 더불어 수도권 인구과밀화 현상이 심해질 것은 뻔한 이치다. 전 국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면적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절반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무얼 더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임금근로자가 82㎡(24평형)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15년4개월을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109㎡(33평형) 아파트의 경우는 25년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의 상승 폭이 더 커졌으며, 특히 저가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생활비 등 가계지출을 고려할 경우, 서울에 사는 보통 직장인들은 평생 모아야 집 한 채도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흔히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가장 비싼 곳은 인도 뭄바이로 평균 집값이 근로자 연간 소득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LA나 시카고 같은 미국 대도시는 이 수치가 각각 7배, 4배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서울 평균 집값이 근로자 연간 소득의 10배에 가까운 서울에서 인구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관연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대기업의 논리와 지주들의 주장에 휘둘리는 정책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기업과 인력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 핵심산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붕괴시켜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하지만, 서울에 집 없는 서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부터는 서울시민들이 봉기할 차례가 아닌가.서울의 지하철과 버스환승체계로 서민들의 환심을 얻는 이명박정부가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들어 실물경제에 타격이 커질 거라는 대기업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게 아니라 지방과 서울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때이다. 또한 외국투자유치에 대한 실패사례를 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현 정부는 수도권의 난개발과 교통혼잡비용 등 천문학적 수치에 가까운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장 입맛 당기는 반찬 한두 개만을 중심으로 식단을 편성한다면 편식과 비만으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른 영양소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