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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에 관해 다시 생각해볼 때이다

작성자 :
최병희
날짜 :
2008-10-30
6.25 직후 우리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초근목피로 연명했다. 그 당시 세계식량기구와 미국 등은 밀가루와 설탕을 비롯한 농산물을 우리에게 구호물자로 보급해주거나 생산비 이하로 판매했다. 공사판 노동의 대가로 돈 대신 밀가루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하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이처럼 값싼 수입 밀가루가 넘쳐나자 밀농사를 짓던 우리 농가들은 다른 작물로 대체했고, 상당수 농가들은 수지타산을 이유로 아예 농사짓기를 포기했다. 여기에 5공화국 시절 재경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신모씨의 ‘자동차 1대만 팔면, 싼값으로 많은 농산물을 살수 있다. 산업국으로 가야한다’는 발언은 우리가 농업을 등지게 한 촉매제가 되었다. 결국 농업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연간 1,500만톤, 우리국민 전체 먹거리의 약 7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식량자원 의존국이 되어버렸다. 2006년 옥수수, 밀,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라면, 빵, 과자 등 생필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졌다.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 사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궁여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태의 근원적 문제를 등한시채 정부가 빼든 가격안정대책이란 카드는 재래시장 농산물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물가안정 단속으로, 경제안정의 볼모로 애꿎은 농민들만 울리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표본이 되어 버렸다. 농업 무관심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일 우리 농업에 대한 무관심은 OECD 가입국 전체의 농업보조금에서 알 수 있다. OECD가입국의 농업보조금은 1천3백억 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억 달러인 5.0%로 OECD 가입국 평균이하이며, 전북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 국내의 최근 5년간 농림예산 추이를 보면, 2007년 농림예산 총액은 2004년 대비 81.58%가 증가한 약 6,956억원 규모로 나타나지만, 국비와 도비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시?군비 부담이 막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 사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업예산은 최근 5년간 거의 두 배 가까이(98.7%) 증가하였으나, 농민과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정책, 도의 정책으로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정부담을 농민과 시?군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식량관측을 보면,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 급증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출국의 기상이변과 재배면적 감소, 일부 수출국의 식량자원주의로 공급량이 줄어 곡물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곡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세계의 식량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돼야 우리 먹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을 비롯한 수입곡물의 방부제는 유해한 식품첨가물로써 출산율과도 관련있다고 한다. 여기에, 올들어 터진 쇠고기 수입문제와 멜라민 파동 등은 우리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도 전북이 이제라도 식량자원 기지를 회복한다면, 농업에 불어 닥친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농업은 분명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 시군 재정부담 증가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고, 깊은 시름을 안고 농사일만 아는 농민의 아픔도 달래는 일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는 말처럼 농업과 농촌에 대한 희망적 시각은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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