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기 위해, 7개의 중앙부처가 관련법규를 개정완료 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며,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간단히 말해, 수도권에 공장 신․증축이 쉬워지도록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며,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반환공여구역면적은 지금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여기에 재경부에서는 수도권 창업시 세금감면을 적용해준다는 것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전북발전에 치명적 손실 야기> 현 정부는 국토 공간계획을 ‘질적 성장’에서 ‘양적 성장’으로 되돌리려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 저해와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란 진단을 받고,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새정부 출범 1년도 안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전라북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전북의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0년 동안 먹고 살거리를 찾겠다던 전북은 그 길을 기업유치에서 봤고, 여기에 올인 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보고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을 먼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기업의 전북이전은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역에 주는 파급효과에 대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생산감소, 부가가치감소, 고용감소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결국 지역 투자의 급격한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함께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됨을 의미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있는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구조 개편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국가정책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면,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서구 사회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시사하고 있다. <호남권 협력, 정체성 확립 함께 가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충북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의회 및 기초단체장들과 협력하여 강경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국제적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치밀하고, 빠른 대응으로 지방의 연대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의 협력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여론이 우선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의 논리 있는 연대와 또 그것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5+2 광역경제권 개발이다. 그런데, 호남권은 사업계획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광주·전남과의 이해타산적 불협화음으로 호남권 안에서 전북은 독자적인 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북의 정체성 확립. 호남권 안에서 중심을 잡고 리드해나갈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은 논리적인 접근과 함께, 정치권, 의회, 기초단체장들이 앞장서고 전 도민의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