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회와 사회적 약자 복지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회”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회의 개념은 장애나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은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며, 전북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정부 정책에 의해 분권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복지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 사회적 약자의 위기 필자는 본 고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과 노령층,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북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의 경우 매년 아동학대와 아동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신고전화로 접수된 신고전화가 지난 2001년 130건에서 2003년 243건, 2005년 382건, 2007년469건 등 매년 수십건씩 늘고 있다. 또한 도내 아동 성폭력 피해자수를 연도별 수치로 살펴볼 때 2005년 23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31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0%에 가까운 60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분들과 관련 해서도 그 상황은 비슷한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31일까지 노인학대문제로 상담을 받는 건수가 2005년도에 1,104건, 2006년 1,624건, 2007년도 1,827건, 2008년 8월말 1,450건으로 매년 상담건수가 수백건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동방예의지국’, ‘부자유친’이란 말은 이제 속담에서나 나오는 옛말이 되어 버렸으며, 노인공경사회가 아닌 노인공격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미혼모와 성매매 청소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미혼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는 미혼모를 지원 할 수 있는 인가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가된 미혼모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도내 지역의 성매매 피해 청소녀들의 교육과 사회복귀 및 각종 성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다. 그럼에도 도내 모 자치단체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력 강제착취와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입소생활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시설장애인을 이유 없이 독방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져 왔다. ▶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의무이다 이처럼 도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보호 실태는 열악한 실정이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복지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이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