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예산의 계절이다. 눈이 밝은 시민이라면 2009년도 예산안에서 내년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대략은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기획하고 편성해서 보내준 예산안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승인해주는 문지기의 일이다.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2009년도 예산에 있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년과 다르게 예산의 기획과 편성단계에서부터 전북도정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예산을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2009년 전북도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진다면, 그 다음은 키의 명제(V.O. KEY’S QUESTION) 즉, “1달러의 예산이 왜 A라는 사업대신 B라는 사업에 쓰여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접목시켜 볼 것이다. 예컨대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규모의 숫자(액수) 즉, ‘많다’ 혹은 ‘적다’를 평가하기 전에 민생경제 정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들 간의 비표·평가 그리고 사업 효과 등에 관한 가치를 먼저 논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과주의 예산의 과학적 접목이다. 예산편성은 다가오는 새해에 또는 장래 몇 년 동안 전북도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느냐’ 보다 ‘왜 구매하고, 무엇을 구매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정확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달성해야 할 업무에 직접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사업예산도 우선 업무기능별로 분류하고, 여기에다 업무의 원가개념을 도입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는 관리상의 정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예산서는 업무계획이 되고, 예산운영은 관리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에 과학을 접목시켜 본다면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투자예산도 가미해볼 수 있다. 성과측정을 금전적 가치와 연계시켜 보는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 우선순위를 선택하기 위해, 예상 수익률에 의존한다. 민간부분에서 갈고 닦은 이 기술을 우리가 차용해 볼 수도 있다. 측정 가능한 성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과 수익(순현재가치: NPV)을 의사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부분에서 직접지원으로 인한 투자와 공적 보호 및 간접투자비용으로 투자수익을 계산해보는 것으로 달성된 성과의 가치를 측정해보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 관점이다. 얼마 전 발표된 재무제표에서 전북도는 자산에 비해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재무건전성이 낮게 나타났다. 전북도의 자산과 부채 현황은 얼마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익과 비용의 추계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종부세의 위헌결정과 현재 국회에 올라온 여러 세법개정안은 지자체의 세입감소 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예산 편성은 세입·세출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전제로 한 정확한 재정진단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산 확보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전북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사상 최초의 4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을 오가며 치열한 사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가 흘리는 땀방울 만큼이나 4조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고민도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거기서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와 복지수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두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내년의 민생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도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숫자(액수)로 나타나는 이면의 질서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 전북도가 흘리는 땀방울에 대한 도민들의 진정한 동의와 지지가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의회의 예산심사를 2009년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한 ‘아름다운 예산만들기’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상 이미 2009년이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