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각계 시민단체가 모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범 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작업에 돌입한지 두 달여 만에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이 완성되었다.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혁신도시(Innovation City)건설’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데 있어 도민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다. 당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345개 기관 중 175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밝혀질 때, 전라북도는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을 꼽았다. 전자는 그 규모와 재정면에서, 후자는 농도전북의 발전잠재력 면에서 그러했다.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14개 전라북도 이전공공기관은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에, 그리고 전라북도 자녀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한국토지공사의 존재와 우리의 기대> 한국토지공사는 자체자금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재정기여도와 생산성이 가장 높은 대표 공기업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전체인원 3천437명 중 985명으로 28.3%, 전체예산 23조342억원 중 21조8천978억원으로 95%, 지방세규모는 473억원중 469억원으로 99%를 차지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효과로는 고용유발효과 (1만6천명~2만6천명), 인구유발효과(2만6천명~5만6천명), 생산유발효과(1조8천억원~2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토지공사에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동력으로, 그리고 농업생명 거점지역인 전북의 전 후방 산업들을 연계해줄 촉매제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외형만 보더라도 혁신도시건설에 토지공사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좌초위기 맞은 혁신도시, 이제 정치권의 몫> 그러나 2008년 8월 정부의 토공․주공 통폐합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련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선진화방안이 착수되었고, 올 12월경 공기업 통폐합 이전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토공과 주공이 통폐합되면, 두 기관의 재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통합시 금융부채는 100조에 달하며, 매년 평균 3조 6천억원의 이자비용 부담과, ‘11년부터 이자보상배율이 0.93으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할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택공사의 분양주택사업 민영화시에는 재무구조가 더욱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통합공사의 한정된 재원을 분산 사용할 경우 Land Bank, 임대주택건설 등 정부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상황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경상남도의 경우, 토공․주공이 통합되면, 통합본부가 경남으로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도 조용하고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지사, 진주시장, 지역시민단체, 언론사대표, 대학총장, 지역국회의원 등)등을 통해 범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토공 주공 통합관련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4개이다. 10월 13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법안은 3개로 두 기관의 존립에 관한 방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의 단일 법안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정치권의 불협화음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제 도민의 의지는 모아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지역 및 중앙 정치권의 몫이다. 그 몫을 다해야 하고, 또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