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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정치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
작성자 :
김희수
날짜 :
2008-11-13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안거낙업(安倨樂業)’, 세상의 모든 정치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다. 정치의 기본과제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경세제민의 정치가 필요한 때 IMF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치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현재 우리는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경제의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제는 지방이 산업발전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가가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발전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북 우리지역의 현안 사업 가운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수도권완화를 위한 각종 정책으로 전북발전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진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대 권한과 재원이 대부분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이 정치적 탈중앙화를 외치는 것은 공허한 말일 수 있다. 그나마 참여정부 이래 진행된 정치분권화로 중앙정치권에 순응하기 바빴던 지방정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의 요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광역경제권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우리 지역에 많은 도전과 위협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의 발전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도당의 분명한 비전 설정 우리나라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종속변수이다 보니 전북 도당만의 분명한 색깔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도민의 여망을 반영한 도당만의 뚜렷한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아젠다를 끊임없이 發信해야 한다. 정책적 역량의 강화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각종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당 나름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인 관계의 복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지방정치권과 시민단체들 간의 건강한 공조 관계가 많이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불어 넣었던 정치개혁의 원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을 돌려놓고 민주당이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화합과 공조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명제를 기억하고 참여정부 때의 분열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갈등중재를 위한 시스템 운영 현재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몇 개의 기구가 가동 중에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갈등해소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 됐을 때 전북도당이 입을 수 있는 이미지 실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당 지도부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법칙 설정 일설에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서가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지역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투서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상호 감시하는 힘든 정치환경이 조성되게 마련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몸담은 당원들은 정책적인 대안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환경 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은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문제의식과 통렬한 자기반성 그리고 중단 없는 실천이 담보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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