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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예전에는 2월에 졸업식을 했지만 봄방학 등 학사일정에 대한 고려와 함께 12월 말이나 1월초 졸업식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불현듯 이러한 졸업식을 언제까지 볼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모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무려 32개교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9개교, 2023년 20개교였던것에 비하면 정말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의 폐교 문제는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1순위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독 전북특별자치도의 속도가 빠르고 심하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187만여명에서 2015년 186만 9000여명으로 1800여명 줄어들더니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5000여명이 줄었고, 2017년도부터는 그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며 매년 평균 1만6000여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175만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망자가 신생아 수보다 높아 생기는 자연감소 뿐만아니라 매년 5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례인구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 2022년 177만 명에서 2050년 1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8.0%)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 필자는 결국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14년 54만에 불과 했으나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규모의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94명에 달하고 있다. 1기~2기 신도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흥과 동탄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20대~40대 전입자들에게 향후 전출 의향 이유를 물었을 때 1순위로 대답한 것이 바로 취업(34.2%)이며, 2순위가 자녀 교육(24.1%)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간 기업 유치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국단위 기업유치지원실도 만들고 과 단위의 기업유치추진단도 만들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특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갑진년 청용의 해! 닻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위한 기업과 사람이 많이 승선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전북일보 2024.01.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