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수도론을 옹호하는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대체할만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발전종합대책에는 크게 광역경제권정책의 후속대책인 기초생활권과 초광역 개발권의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2단계 지방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방소득·소비세의 2010년 도입, 지역발전 인센티브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나뉜다.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산업 예산 56조원을 포함해, 지방발전 예산은 총 100조원에 이르는 규모임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방발전종합대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대책은 100조원 규모의 지방 살리기라는 현란한 수사를 입힌 종합선물세트로 재포장 되었을 뿐 이다. 발표된 대책의 내용은 기존 사업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42조원의 신규투입 예산 중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라면 14조원의 4대강 살리기 뿐이다.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투입한다는 28조원은 지금껏 해왔던 사업들로 특별히 새울 것도, 또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다. 구체적인 플랜없이 기존의 광역경제권사업 등에 이미 포함된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이후 기업이 수도권으로 U턴하고 있으며, 지방의 첨단산업은 고사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경제 활성화예산은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지방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전북의 현안으로는 초광역개발권 서해안 신산업벨트 사업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서해·전라축 철도망 구축, 새만금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호남 고속철도 조기건설이 포함됐다. 그리고 초광역개발권 내륙 첨단산업벨트에 전주권이 포함되고, 지리산·덕유산권 관광벨트 사업과 새만금~포항간 내륙연계 고속도로건설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현안도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북도의 기대와 상관없이 향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반영될지도 미지수이다. 그리고 또 익산 왕궁 정착촌 이주사업과 현대중공업 유수지 매립, 부창 대교 건설사업 등 현안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10·30 수도권 공장규제완화대책에 따라 전북에 투자를 결정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이전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기 시작해 발길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와 유사하게나마 지방에게서 매력을 느낄만한 유인을 마련한 대책이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불러온 지방 파괴적 효과를 상쇄할 만한 대책 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광역발전 추가계획을 담은 3단계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때에는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공공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권역설정과 선도프로젝트 선정이 지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시점에,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 때에는 좀더 지방을 고려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액션 플랜이 세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