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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
작성자 :
이상현
날짜 :
2008-12-11
활발한 의정활동의 원년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나비효과’를 가져와 전 세계가 금융경색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의 ‘쓰나미’ 현상으로 가뜩이나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한 국내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리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거시적인 경제여건에 의해 현재 도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고통지수는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을 매개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어 지방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까지 이르렀다. 도내 각 지자체는 꺼져 가는 지방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형공사의 조기발주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위기의 여파가 너무나도 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사정이 이처럼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현재 254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해당한다. 이는 도의회가 도정의 주요현안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편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요즘 도의회 청사는 정책질의를 준비하는 의원들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발길로 분주하기만 하다. 의원들의 연구실과 직원들의 사무실이 밤늦게 까지 어둠을 밝히고 있다.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도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의원발의 조례안들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무려 9명의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나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점검하는 질의가 있었는가 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냉난방기 확보율이나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정례회는 약 3조 3,627억원에 이르는 내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2조 141억여원의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사실상 35일간의 정례회와 함께 2008년 한해의 모든 회기를 마감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던 한해였지만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져 도의회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인식되는 해였던 것 같다. 전라북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간 각종 회의를 통해 도정을 살피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정권이 교체되어 새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각종 정책이 변화되고 대형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러다 보니 도민들의 민생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의 미래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의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연구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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