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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
작성자 :
이상현
날짜 :
2009-05-14
우리의 아동들과 청소년이 미래를 이끌어 갈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된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함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우리스스로가! 현실의 사회가! 아이들에게 학대라는 비수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입히게 되며, 학대의 결과는 그 개인뿐 아니라 결국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난폭한 어른이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이 되어 학대를 되물림 하게 된다. 이처럼 학대는 사회적 문제와 매우 강력한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어 이제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어른들과 현실사회가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이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의 폐해와 현황 그리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작은 고민을 전하고자 한다. 학대와 관련된 전라북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몇일 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전라북도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 천 명당 아동학대 발생률이 0.94로 전국 평균 0.53을 크게 상회하며, 충북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전라북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279건이었던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06년 294건, 2007년 328건, 2008년 35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학대 중에서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8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39%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저소득 가정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며, 외국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년기에 신체적ㆍ성적 학대를 경험할 경우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일으켜 성인이 된 뒤 정신질환 및 자살 충동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며, 학대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부터 제도마련까지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은 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대의 문제점과 폐해를 인지시키고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난해 전라북도의 경우 학대 건수 356건 중 방임이 51%에 해당하는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방과후 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학대 예방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학대 예방에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하에 필자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지역사회가 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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