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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에게 드리는 글
작성자 :
김연근
날짜 :
2009-01-21
80년대에 김문수 지사는 한국 진보운동의 핵심 중 한 사람이었다. 어느날 지금의 여권에 몸을 담은 뒤 김문수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해왔다. 그리고 그가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적어도 전북사람들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전북인들에게도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한국정치를 이끌어갈 중요한 리더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정부의 농업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승인과 관련해, “농업기관 지방이전은 한국농업을 죽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지사로서 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는 큰 정치인이라면 한 평생을 관통하는 국가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지방을 폄하하고 경기도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과오를 범해왔다. 이번 농업기관 지방이전 관련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하고 단편적인 발언이다. 그의 주장은 전라북도 농민을 포함해 200만 도민의 염원을 정면 반박하는 주장으로 전라북도의 상처는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액션에 불과하다. 정치인이라면, 더욱이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나라 대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리더라면 모름지기 국가정책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 혜안과 소외된 지역의 아픔도 한번쯤은 볼 줄 아는 아량도 지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리더십은 아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하다. 김문수 지사의 논리는 대개 이렇다. ‘경기도가 한국농업 기술개발과 적용의 표준지로, 농업기관이 전북으로 이전되면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이 이탈돼, 한국농업의 노하우를 버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온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농촌진흥청등 농업기관의 기술은 국가적 노하우이지, 경기도만이 보유한 노하우더란 말인가. 또 혁신도시 안에 농업 R&D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 농업 전문인력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전북이야말로 한국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 대학에 충분한 농업 전문인력이 있으며 또 양성하고 있으니 이점은 안심하셔도 좋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농업은 산업구조와 R&D가 만나는 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다. 그런 점에서 전북이야말로 농업의 산업화와 기술발전을 위한 최적지이다. 전북은 예로부터 농업도시, 도작문화를 리드하던 곳으로 농업관련 산학 인프라가 발달된 지역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현재에도 전 국민의 먹거리를 상당부분 생산해내고 있고, 특화계수도 월등하며, 작물재배를 위한 토양통도 최상의 조건이다. 기존의 인프라로 비교해보자면, 농도 전북이 경기지역보다 농업연구의 시녀지 효과를 거양시킬 최적지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 지정된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전북의 식품산업은 날개를 달았고, 이는 머지않은 시기에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데, 그 때가 오면 과연 김문수 지사는 지금의 실수를 어떻게 번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경기도지사의 이런 해괴한 논리는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50여개의 경기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구감소와 지방세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정책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균형발전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선택과 집중, 분산과 균형에 대한 대안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하위생태계이며, 혁신도시건설은 강한 연결고리로 분권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로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식생태계는 이제 임계점(critical mass)를 지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정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 김문수지사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역시 한국의 정치인이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비전이다. 영원히 경기지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면 더욱 더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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