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도대체 빠져나올 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등 36개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하였다. 어찌 보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4대강 살리기는 물론 청계천 복원과 같은 지방하천 복원, 친환경 녹지 공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한다. 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한다고 한다. 여기서 뉴딜정책이 무엇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뉴딜정책이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고,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뉴딜정책을 단순 토목사업으로만 왜곡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이름이 원래 소외된 자를 위한 뉴딜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만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추진 주체 자신들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여기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과 비젼이 중요하다. 또한 늘상 발표되는 경제위기 관련 사업들의 재원조달 문제도 간과할 순 없는 일이다. 총 사업비 50조 492억 원 가운데 37조 5411억 원은 국비로, 5조 2724억 원은 지방비로, 7조 2357억 원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예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전체 일자리 창출 규모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를 10%인 9만 8820개를 만든다고 한다. 게다가 전체 일자리 창출목표 중 91만 6156개(95.8%)가 건설 및 단순 생산 부분이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엔 미흡하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말한 일자리의 상당수는 한국은행이 2005년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가 산출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4년 전 수치가 과연 얼마나 현재의 실정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숫자나 계획 등의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실현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지만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장밋빚 결과만 강조하고 부풀리기를 계속하는 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내기엔 턱도 없는 소리임에 분명하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여 자국의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엔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대책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수치상의 계산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실적위주, 수치위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근시안적이고 단순한 일자리 창출은 결과적으로 더 큰 실업난을 양산할 것이며 나아가 경제 대란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경기침체기에는 누구하나 쉬운 사람은 없다. 국민 모두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 자체를 튼튼히 하고 개선시키며 나아가 남의 일이 아닌 내일임을 자각하고,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내일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