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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문화정책 재정립에 대한 기대
작성자 :
김명수
날짜 :
2009-01-14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라북도의 문화계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혼란의 주범은 말할 것도 없이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경기침체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과거와는 상이한 정책성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혼란이 가중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단체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나 경영의 부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이 문제가 되는가 싶더니 도립국악원 단원이 공연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연말에는 소리축제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져 통폐합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급기야는 지난 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리축제와 도립국악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라북도의 문화단체가 도민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음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한 해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계는 더욱 추운 계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술인 각자는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해 흐트러진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틀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군다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국장체제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새로운 출범을 했지 않은가. 일이 난마처럼 꼬였을 때에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 부분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미래의 환경 변화를 감안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추진 사업에 대한 튼실한 논리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그간 상당수의 사업들이 견고한 논리부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 게 사실 아닌가? 정책실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실물경제가 침체 되어 경제논리로 문화정책을 재단하려는 정치적인 유혹이 심해질 때는 더욱 더 그렇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며 국민의 창의성을 증대시켜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바탕 하에서 전라북도는 문제점이 드러난 단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안을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들 단체가 가져다주는 각종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가 등한시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북은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건조한 도민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한파 속에서는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가 사라지고 있는 이 때에 공공부문은 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이 자취를 감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C에 들어와 문화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는 문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자산이 비교적 풍부하여 ‘문화로 승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문화산업 분야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문화를 잘 아는 국장이 취임하여 그에 대한 기대가 사뭇 높다.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에 충실하여 쌓여 있는 난제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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