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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문제, 지방자치단체도 발 벗고 나서야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9-04-27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미 고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것은 열악한 지방의 산업 및 경제적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좋은 기업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젊은 청년들은 열악한 지방을 포기한다. 이렇게 대졸자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매우 절망적이며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있고, 특히 수도권의 대학들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학 대졸 졸업생들의 실업은 더욱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접근은 사회·경제적 상황, 대학 교육정책의 문제로서 인식되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 하고 있는 듯하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지역 대학 출신의 실업문제는 결국 지방의 경쟁력 상실과 연결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이 성장과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이다. 즉, 지방과 그 지방에 속해 있는 대학은 상생(相生)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무리일 수 있지만, 인식을 전환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취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찾아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결국 지방의 생존은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의 경쟁력과 더불어 지역의 고용시장 확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존재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호적인 반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대졸 출신 졸업자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연구 활동 지원, 그리고 그 지역의 대졸 출신 졸업자를 취업 시키는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고용할당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방대학 대졸자들의 취업률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전북은 기업유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국가 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난 몇 년 전보다 고용시장은 확대되었다 판단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고용시장의 확대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대졸자들의 실업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기업 및 국가기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고용시장의 확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지역 내 대졸 출신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면 그러한 성과는 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야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지역 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하는 것과 함께 지역 내 고용시장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 출신들의 지역 내 고용이 확대 되면 결국 지방의 성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성과는 다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방대학 출신의 실업 문제 해결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결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승적 순환관계를 형성하여 지방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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