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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작성자 :
이상현
날짜 :
2009-08-07
▶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복지에 있어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경제논리에 의한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사회참여를 이룸으로서 소속감과 존재감 그리고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갖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과 지방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며, 단편적인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50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부터 2% 이상의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의무고용사업체 549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2.32%로 2007년 2.14%에 비해 0.18%p 상승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사업체수도 152개에 달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빈곤과 비정규직, 직장에서의 차별 등의 단어들이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남성임금대비 60-7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등의 수치가 그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더욱이 근래의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현상은 여성의 고용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위해서라도 여성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사회경험을 하고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50% 이상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도 받지 못한 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처럼 일자리를 갖음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소속감과 존재감 그리고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지속성이 없는 단편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시키고 민간 기업의 노인인력 의무고용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와 녹색성장에 초점을 둔 질 높은 여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의무고용 비율을 점차 상향시키는 제도적 개선과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현금과 현물의 지급과 같은 수동적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갖음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능동적 복지가 최상의 가치가 되어 가고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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