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STS개발(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전주시가 불허 결정을 했다. 이는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환영할 만한 행정처분이었다. 오랜 가뭄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던 농심에 흡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갈증을 풀어주는 반가운 단비가 내린 것처럼 말이다. 지난 2006년 초 STS개발(주)은 전주시 효자동에 지하4층, 지상27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서를 제출했으나 대형마트 입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주시에 제동이 걸렸고, 당시 본 의원도 전라북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했었다. 결국 STS개발(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주상복합건물 신축관련 사업계획을 취하했다. 그러나 STS개발(주)은 대형마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입주시설을 변경하여 최근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새 복합건축물은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 앞 18,129m²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3층짜리 주상복합건축물과 지하 3층, 지상 6층짜리 대형판매시설의 2개동이며,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운동시설, 주거시설이 계획돼 있다. 또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체도로를 마련하고 주변 부지를 매입해 여유차선을 확보하는 대책 등 주변 교통문제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며 STS개발(주)은 이번 보완서에서 용도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대형마트 입점의지를 밝혔다. 지난 3년 이상 추진해온 대형마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셈이다. 만약 이대로 사업승인이 되고 예정대로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전주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자금유입이 급격화 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이마트 전주점의 경우 1998년 개장 후 수년 동안 하루 2~3억, 주말?휴일 10억, 명절 특수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출발생으로 지역 외 자금유출이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은 경제에 문외한들도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형마트 직격탄에 손님들을 빼앗긴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에 직면하여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결국 대형마트 10년의 지역상권 장악은 상대적으로 중소상인,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점포 150개가 사라지고, 550명이 실직한다고 한다. 또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설 때에는 매출액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2~3개일 때에는 13%, 4개 이상일 때에는 27%가량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전주시내 교통 혼잡지역 중 한 곳인 거마평길(이동교~안행교사거리)과 쑥고개길(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의 출퇴근 길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편도 1차선인 거마평길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상시교통체증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뻔한 대규모주상복합단지와 대형마트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면 차량소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 전주시의 이번 건축허가 불허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도 정확한 판단이었으며 환영할 만한 행정처리였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의 침체기에 재래시장 상인, 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확보도 시급하다. 나아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에 대규모 입점을 최대한 규제하고 대규모 입점 가능 지역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조례와 관련법규를 동원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진출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끝으로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