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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작성자 :
김대섭
날짜 :
2009-10-12
4대강 사업이 최근 들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정 감사장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게 연일 파상 공세를 당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일 못하겠다며 연일 울상이다. 이미 내년 예산에서 SOC분야 예산들이 대폭 짤려 나갔기 때문이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막을 자는 현재로서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늬만 다른 대운하 사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국책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4대강 살리기’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찬·반이 엇갈렸고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는 곧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한마디로 변형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라는 시각이다. 실제 모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54.7%가 "4대강 사업은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라고 답했고 34.9%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응답했다. 총 89.6%의 응답자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계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위기 등 작금의 국가정세나 사회적,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볼 때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드시 이 시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민생안정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여론 조사결과 만 보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했다고 보여 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국비를 받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이 산재해 있다. 새만금 사업을 비롯 국도 확장 등 시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널려있다. 지자체들도 사회복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불안감, 파탄 지경에 이른 재정문제 등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사업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비롯한 SOC사업은 물론 주민과 직결된 지역개발사업 예산까지 대폭 삭감돼 주민들의 삶은 더욱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이 4대강 살리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따지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사업시기와 국민적 설득이 우선시 돼야 한다. 또한 국민이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타당성 검토와 안정된 사업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민정서를 뒤로 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박에 가까운 대형 국책사업을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연은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강과 하천은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내 현안사업 차질 우려 본 의원도 자연 생태계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4대강 정비사업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4대강의 생태복원과 치수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국가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때문에 새만금 등 도내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정권차원에서 실적을 남기려고 4대강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급한 현안들까지 밀치면서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4대강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되 이 때문에 다른 현안 사업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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